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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지옆에 학교' 광고대로 안됐어도 허위 아냐" 02-02 07:53


[앵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분양광고와 달리 단지 옆에 학교가 설립되지 않자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허위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경기도 양주에서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 A업체.

바로 옆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생길 예정이라 우수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시교육청의 학교 설립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입주자 140여명은 A사가 허위 광고를 했다며 가구당 수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교육환경은 아파트 구매 결정에서 중요한 사항인 만큼 해당 광고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며 업체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A사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배상금액은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했습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해당 교육청의 입장은 학생 수용 상황을 고려해 설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계획이 불투명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분양안내책자에도 학교 설립 시기는 씌여있지 않아 학교 설립이 계획 중이라는 인상을 줄 뿐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위광고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결국 입주자들이 업체로부터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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