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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떼려다 붙인…' 성형외과 부작용 처벌은? 02-02 07:50


[앵커]


설 연휴나 방학을 이용해서 성형수술 계획하시는 분들은 수술대에 눕기 전에 부작용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판례를 보면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해도 의사의 책임을 따지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가슴축소 수술을 받은 후 큰 흉터가 남게 된 40대 A씨.

자신의 피부가 특이체질이라는 것을 알렸음에도 의사가 문제없다며 수술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보통 의료인 수준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심은 "A씨가 예전 흉터까지 보여주며 문의할 만큼 걱정했는데,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점은 잘못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코를 높이고 턱을 깎은 B씨도 수술 후 얼굴 내부 출혈로 두 눈에 문제가 생겼지만, 의사에 대한 1,2심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B씨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조치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성형수술 중 뇌에 산소 공급이 끊겨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됐는데, 법의 처벌이 집행유예에 그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형수술로 인해 형사재판까지 갈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신현호 / 변호사> "미용성형같이 수술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엄격히 적용해서 형사 책임도 지게 하고 민사적으로 (전액) 손해배상 받게…"

때문에 성형수술을 받기 이전에 수술로 인한 효과만큼이나 위험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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