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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 무죄' 친형 살해 고교생 유죄 확정 02-01 09:07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은 고교생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에게 단기 2년6개월,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4월 강원도 춘천의 집에서 자신을 나무라는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당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9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냈지만 2심과 대법원은 평소 형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고의로 형을 살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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