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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끈 틈에 도둑들었어도…"경비업체 책임" 02-01 07:47


[앵커]


사설 보안업체가 설치한 감지기를 집주인이 꺼놓은 틈에 도둑이 들어와 귀중품을 도난당했다면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1억2천여만원의 피해액 중 40%를 보안업체에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살던 60대 A씨는 집에 도둑이 들어 명품시계와 귀금속 등 1억2천여만원 어치를 도난당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사설 보안업체와 경비 용역 계약을 맺고 있었지만 당시 A씨는 오작동이 자주 일어난다며 집안의 적외선 감지기를 꺼둔 채 창문을 열어두고 외출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감지기 역시 꺼져있었고 보안업체가 순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입주자의 책임으로 도난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경비업체의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계약 약관이 유효하냐는 것.

법원은 우선 그러한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도난 피해액에 대한 배상책임과 함께 500만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A씨가 창문을 열어두고 외출한 점과 감지기를 꺼둔 점 등을 고려해 40%로 책임을 제한했고 결국 보안업체가 A씨에게 5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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