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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의사 바꿀때 환자동의 받도록 약관개정 추진 01-31 17:44


수술의사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표준약관 개정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이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병원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환자가 마취된 사이 수술을 맡기로 했던 의사를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유령 수술'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환자가 개정된 표준약관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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