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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달라진 정부 입장…사드 배치 수순 밟나? 01-31 16:19

<출연 :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북한의 수소탄 실험 이후에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발표에서 이전과는 달리 온도차를 느낄수가 있습니다.

기존 '3NO' 자세로 일관하던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건데요.

이 내용 포함한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해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북한의 수소탄 실험 이후 최근 정부의 발언만 놓고 본다면 사드 배치에 대한 기존 '3NO' 입장에서 상당히 선회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두 분은 사드 관련 정부 발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질문 2> 안보를 위해 필요하단 주장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만만찮습니다. 먼저 비용 문제입니다. 연간 유지비용이 수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결국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질문 3> 우리 군이 L-SAM을 자체 개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만 해도 당국이 요격 고도가 중첩된다는 이유로 사드 도입 계획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사드도 도입하고 L-SAM도 개발한다면 결국 중복 투자가 되는 셈 아닌가요?

<질문 4> 안보에 있어 미국과의 공조는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지만 중국과의 외교 관계 역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신는지요?

<질문 5>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이유, 결국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대해 중국이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최근 케리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찾았는데 역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중 간 대북 제재 해법. 접점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르면 1주일 내에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 발사할 거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아직 항행 금지구역도 선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실제 도발 감행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수소탄 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외국의 지원이 절실한 북한 입장에선 크게 얻을 게 없는 결정인데, 북한이 잇단 도발로 얻고자 하는 효과는 뭡니까?

<질문 8> 앞서 얘기했듯 중국이 좀처럼 대북 제재 동참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중국이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중국의 부담도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중국은 북한에 대해 어떤 셈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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