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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묵은 북한인권법 또 자동 폐기되나 01-31 16:17


[앵커]

10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해온 북한인권법이 1월 임시국회에서 결국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17대와 18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됐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2005년 첫 발의돼 11년간 국회에서 발이 묶인 북한인권법.

여야가 주요 쟁점에서 타협점을 찾으면서 최종 타결을 목전에 둔 듯했지만, 1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결렬돼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북한인권 개선과 남북 평화 노력을 담은 2조 2항의 '함께'라는 문구를 어디에 두느냐가 막판에 등장한 복병이었습니다.

<원유철 / 새누리당 원내대표> "더이상 법안을 바꿔서 누더기를 만드는것은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벗어나서 법안 처리에 의미가 없어진 만큼 야당도 이 북한인권법의 처리에 협조해야 하는데…"

북한주민 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을 담은 법안은 2005년 17대 국회 때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처음 발의했습니다.

이후 18대 국회에서도 꾸준히 발의됐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상임위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여당은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내정간섭이나 불필요한 남북 대결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23일 여야가 처리에 이미 합의한 만큼 이번만큼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끝장을 봐야 한다는 입장.

하지만 정의화 의장이 의사봉을 쥘 지가 불투명하고, 다른 쟁점법안들을 둘러싼 국회 상황과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번에도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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