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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샷법ㆍ북한 인권법 잠정 합의…협상 진전 01-22 07:25


[앵커]

여야 원내지도부가 기업활력제고법인 이른바 '원샷법'과 북한 인권법에 대해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쟁점법안을 놓고 한발씩 양보하면서 협상이 조금씩 진전되는 모습니다.

정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원샷법은 과잉 공급업종에 한해 기업의 사업 재편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그동안 '원샷법'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할 수 있다며 '대기업 특혜법'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더민주측이 법 적용 대상에서 새누리당의 원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종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업) 활력제고법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타결을 이뤘고 사실상 저희들이 다 양보를 했기 때문에…"

다만 국회가 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자고 야당이 요구했고 여당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새누리당이 더민주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물꼬가 트였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북한인권 증진노력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한 겁니다.

<원유철 / 새누리당 원내대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는 상당부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95%정도 합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야는 일부 교육청의 유아 무상보육 예산배정 거부로 야기된 보육대란 사태와 관련해 다음주 초 대책협의를 시작한다는 데도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빛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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