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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상복지시책 강행…산후조리비 첫 지급 01-07 17:28


[앵커]

경기도 성남시가 정부의 반대와 경기도의 재의요구에도 무상복지시책을 강행했습니다.

'3대 무상복지사업' 가운데 하나인 산후조리 지원비를 처음으로 지급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상복지시책을 강행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1일 남자 아기를 출산한 홍 모 씨에게 산후조리비로 2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상품권은 성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입니다.

성남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가 아기를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데 올해 대략 9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 경기도 성남시장> "성남시 자체 예산을 아껴서 저출산 문제로 고심하는 국가의 출산정책에도 부응하고 이렇게 어려운 산모에게도 혜택을 주려는 사업…"

성남시는 또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주고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사업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예산 19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복지시책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며 교부금 삭감 등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요. 성남시가 강행하면 경기도가 제소를 해줘야 하고 저희는 나중에 교부세 감액을 행자부에 통보하고…"

성남시는 그러나 정부 교부금이 삭감되더라도 복지시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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