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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소송 배상 판정

론스타 ISD소송 배상 판정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천900억원과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손실을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6조원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서 재판부가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겁니다. 법무부는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취소 신청을 낼 방침이지만 확정 판정시 국민혈세가 투입돼야 하므로 당시 정책결정 선상에 있던 관료들의 책임론이 제기됩니다. 10년전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사태의 전말과 전망까지 연합뉴스가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 송고시간 2022-09-12 06:05
    법무부, 10년간 론스타 등 ISDS 대응에 예산 524억원 집행
    법무부, 10년간 론스타 등 ISDS 대응에 예산 524억원 집행

    양경숙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승인 당국자 책임 물어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10건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

  • 송고시간 2022-09-06 15:43
    "론스타, '먹튀' 발전시켜 속이고 튀어…韓정부도 50% 책임"
    "론스타, '먹튀' 발전시켜 속이고 튀어…韓정부도 50% 책임"

    법무부, ISDS 판정요지서 공개…다수 의견 "한국, 정치적 목적에 승인 심사 지연"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을 심리한 중재판정부가 유죄 판결을...

  • 송고시간 2022-09-05 18:43
    한동훈 "론스타와 ISDS 판정문 요지서 내일 공개…정부에 유리"
    한동훈 "론스타와 ISDS 판정문 요지서 내일 공개…정부에 유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과 관련해 "규정상 ISDS (절차) 명령 때문에 다 공개는 못 하지만, 사실...

  • 송고시간 2022-09-05 06:10
    "중재판정 취소신청 성공률 11%…론스타건, 만반 대비해야"
    "중재판정 취소신청 성공률 11%…론스타건, 만반 대비해야"

    오현석 계명대 교수, 올해 6월 ICSID 취소 결정 분석 "중재판정부 1인, 당사자가 선정…지명자 편드는 것 예상 가능"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천80...

  • 송고시간 2022-09-02 15:34
    변협 "론스타 사태 피 같은 세금 지출 책임 명확히 해야"(종합)
    변협 "론스타 사태 피 같은 세금 지출 책임 명확히 해야"(종합)

    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 "하나금융지주에 구상 청구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중재판정이 나온 론스타 분쟁과 관련해 책임 소...

  • 송고시간 2022-09-02 09:55
    변협 "론스타 사태 피 같은 세금 지출 책임 명확히 해야"
    변협 "론스타 사태 피 같은 세금 지출 책임 명확히 해야"

    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 "하나금융지주에 구상 청구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중재판정이 나온 론스타 분쟁과 관련해 책임 소...

  • 송고시간 2022-09-01 21:18
    정부, 론스타와 ISDS 판정문 공개 협의…"신속 공개 노력"
    정부, 론스타와 ISDS 판정문 공개 협의…"신속 공개 노력"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과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

  • 송고시간 2022-09-01 15:30
    與 "민주, 론스타 판정 '尹정부 내각 책임론'은 정치공세"
    與 "민주, 론스타 판정 '尹정부 내각 책임론'은 정치공세"

    "'론스타 게이트', 민주당 정부서 시작된 일…제얼굴 침뱉기"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약 2천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과 관련, 야당이 윤석열...

  • 송고시간 2022-09-01 12:08
    참여연대 "론스타 '먹튀' 도운 한덕수·추경호 책임 물어야"
    참여연대 "론스타 '먹튀' 도운 한덕수·추경호 책임 물어야"

    "판정문 등 투명 공개하고 사법주권 위협하는 ISDS 폐기해야"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천800억원(이자 제외)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중재지구 판정과 ...

  • 송고시간 2022-09-01 11:43
    통상 전문 변호사 "론스타판정 취소 불가…한동훈, 착시 만들어"
    통상 전문 변호사 "론스타판정 취소 불가…한동훈, 착시 만들어"

    민변 "중재 판정문 공개하고 책임 규명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보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언과 달리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우리 정부가 약 2천800억원(이자 제외)을 배상하도...

  • 송고시간 2022-09-01 10:56
    한동훈, '론스타 판정' 취소신청 검토에 "충분히 승산 있다"
    한동훈, '론스타 판정' 취소신청 검토에 "충분히 승산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배상 판정'에 취소 신청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저희...

  • 송고시간 2022-08-31 23:48
    론스타, 2천800억원 배상금에 "액수 불충분해 실망스러워"
    론스타, 2천800억원 배상금에 "액수 불충분해 실망스러워"

    "한국이 국내·국제법 모두 어겼다는 주장 인정된 점 기뻐"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31일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부의 2억1천650만 달...

  • 송고시간 2022-08-31 19:04
    추경호 "론스타 공평하게 대우…판정 결과 상당히 유감"
    추경호 "론스타 공평하게 대우…판정 결과 상당히 유감"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론스타에 약 2천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31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

  • 송고시간 2022-08-31 18:35
    정부 "ISDS 론스타 배상 판단 수용 어려워"…취소신청 간다(종합2보)
    정부 "ISDS 론스타 배상 판단 수용 어려워"…취소신청 간다(종합2보)

    '론스타가 심사 지연 자초' 소수의견에 한동훈 "끝까지 다퉈볼 만" 120일 이내에 단 한 번 취소신청 가능…지금까지 15%만 인용돼 (서울·과천=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자 =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

  • 송고시간 2022-08-31 18:02
    [일문일답] 한동훈 "소수 의견대로면 배상액 0원…다퉈볼 만"(종합)
    [일문일답] 한동훈 "소수 의견대로면 배상액 0원…다퉈볼 만"(종합)

    정부, 판정 취소 신청 검토…배상금 마련 방안엔 "재정 당국과 협의" "현재까지 쓴 소송비용 478억원…론스타는 더 많이 지출" (과천=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론스타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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