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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소송 배상 판정

론스타 ISD소송 배상 판정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천900억원과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손실을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6조원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서 재판부가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겁니다. 법무부는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취소 신청을 낼 방침이지만 확정 판정시 국민혈세가 투입돼야 하므로 당시 정책결정 선상에 있던 관료들의 책임론이 제기됩니다. 10년전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사태의 전말과 전망까지 연합뉴스가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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