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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尹정부 첫 예산안

2023 尹정부 첫 예산안

정부가 63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었지만, 증가율은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역대 최대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동안의 확장 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밀려오는 경제 복합위기에 대비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하지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사업,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민간주도 경제를 뒷받침하는 미래대비 투자는 확대합니다. 내년엔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는지, 그리고 국민혈세가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연합뉴스가 깐깐하게 분석했습니다.

  • 송고시간 2022-08-30 17:40
    [2023예산] 질병청 3조6천985억원, 올해보다 37%↓…포스트 코로나 주력
    [2023예산] 질병청 3조6천985억원, 올해보다 37%↓…포스트 코로나 주력

    코로나 체계 전환으로 전체 예산 축소…연구, 코로나 외 감염병 등에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질병관리청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소관 예산안이 3조6천985억원이라고 밝혔다....

  • 송고시간 2022-08-30 16:45
    [2023예산] ODA에 총 4조5천억원 투입…외교부 예산도 10% 증가(종합)
    [2023예산] ODA에 총 4조5천억원 투입…외교부 예산도 10% 증가(종합)

    부산엑스포·유엔안보리 비상임 진출위해 무상원조·국제기구 분담금 대폭 늘려 외교부 "건전재정 전환 기조 맞춰 기본경비 등 외화 기준 감액 편성"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정부가 외교정책 기조인 '자...

  • 송고시간 2022-08-30 15:57
    [2023예산] 병장월급 지원금 포함 130만원…간부수당도 인상(종합)
    [2023예산] 병장월급 지원금 포함 130만원…간부수당도 인상(종합)

    월급 100만원+지원금 30만원…소대장·주임원사 활동비 상향, 단기복무장려금 50% 인상 침구 실내용 이불로 교체·경량 방탄헬멧 보급…항모강습·한미해병상륙훈련비 반영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내년...

  • 송고시간 2022-08-30 15:03
    [2023예산] 청년도약계좌 '10년 1억'서 '5년 5천만원'으로(종합)
    [2023예산] 청년도약계좌 '10년 1억'서 '5년 5천만원'으로(종합)

    "만기 유지·재원·수요 등 현실적 여건 고려" 납입액 최대 6% 정부가 보조…월 70만원 가입시 연 8% 적금 효과 개인소득 외 가구소득 요건 추가…청년희망적금은 재출시 하지 않기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청년도약계좌...

  • 송고시간 2022-08-30 14:00
    [2023예산] 文정부의 청년희망적금 가입 재개하지 않기로
    [2023예산] 文정부의 청년희망적금 가입 재개하지 않기로

    중복 운용보다는 청년도약계좌 빨리 출시해 청년층 지원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당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위해 출시했던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을 재개하...

  • 송고시간 2022-08-30 14:00
    [2023예산] 청년도약계좌 '10년 1억'서 '5년 5천만원'으로
    [2023예산] 청년도약계좌 '10년 1억'서 '5년 5천만원'으로

    "만기 유지·재원·수요 등 현실적 여건 고려" 납입액 최대 6% 정부가 보조…월 70만원 가입시 연 8% 적금 효과 개인소득 외 가구소득 요건 추가…청년희망적금은 재출시 않기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 송고시간 2022-08-30 13:49
    [2023예산] 교육예산 100조 돌파…반도체 특성화대학 신설(종합)
    [2023예산] 교육예산 100조 돌파…반도체 특성화대학 신설(종합)

    국립대에 권역별 공동연구소…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지방대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내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3천200억여 원의 국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 송고시간 2022-08-30 11:59
    [2023예산] 디지털 실무인재 3만6천명 양성…사회보험료 지원 17만여명 늘려(종합)
    [2023예산] 디지털 실무인재 3만6천명 양성…사회보험료 지원 17만여명 늘려(종합)

    노동부 내년 예산안 4.3% 감소한 35조원…"절감한 재원 일자리 창출에 투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상자 8천명→1만8천명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가 내년에 디지털 선도기업, 민간 ...

  • 송고시간 2022-08-30 11:22
    [2023예산] 소방청 예산 역대최대 2천963억원…올해보다 22.1% 늘어
    [2023예산] 소방청 예산 역대최대 2천963억원…올해보다 22.1% 늘어

    노후 소방헬기 2대 교체·국가항만에 500t급 소방정 배치 소방헬기 자체정비실 구축…소방심신수련원 최초 건립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소방청이 재난대응 첨단화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대원의...

  • 송고시간 2022-08-30 11:00
    [2023예산] 보건복지예산 100조 처음 넘었다, 전년대비 11.8% 증액
    [2023예산] 보건복지예산 100조 처음 넘었다, 전년대비 11.8% 증액

    108조9천918억원, 정부 예산의 17% 차지…고령화 인구 구조 반영 "건전 재정 기조에도 확대, 취약계층 두텁게" 연금·기초생보·취약계층 지원·노인 예산 두 자릿수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 송고시간 2022-08-30 10:53
    한총리 "전례없는 지출 구조조정…국회 적극 협력 당부"
    한총리 "전례없는 지출 구조조정…국회 적극 협력 당부"

    정부, 국무회의서 2023년도 예산 정부안 확정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 "예산안이 담고 있는 국정 운영 방향과 핵심 가치가 잘 지켜질 수 있...

  • 송고시간 2022-08-30 10:05
    [2023예산] 집중호우시 빗물 저장시설 8곳 추가…재난대책비 1.5배로 확대
    [2023예산] 집중호우시 빗물 저장시설 8곳 추가…재난대책비 1.5배로 확대

    침수우려 취약도로 90곳에 자동차단 설치 행안부 예산 80조원…지방소멸 대응에 1조원 투입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정부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시 갑자기 불어나는 빗물을 지하에 저장하는 ...

  • 송고시간 2022-08-30 10:01
    [2023예산] '담대한 구상' 대북 민생협력에 7천500억원
    [2023예산] '담대한 구상' 대북 민생협력에 7천500억원

    북한 인권 증진 국제협력에 14억5천만원…인도적협력 15% 증액 탈북민 정착금 900만원으로…北관련 가짜뉴스 모니터 폐지수순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정부는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 송고시간 2022-08-30 10:00
    [2023예산] 디지털 실무인재 3만6천명 양성…사회보험료 지원 17만여명 늘려
    [2023예산] 디지털 실무인재 3만6천명 양성…사회보험료 지원 17만여명 늘려

    노동부 내년 예산안 4.3% 감소한 35조원…"절감한 재원 일자리 창출에 투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상자 8천명→1만8천명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가 내년에 디지털 선도기업, 민간 ...

  • 송고시간 2022-08-30 10:00
    [2023예산] 중기 재정수입·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전망(표)

    ◇ 중기 재정수입 전망 (단위: 조원, %)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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