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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주택공급대책

8·16 주택공급대책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 공개됐습니다. 이른바 '8·16 공급대책'은 5년간 전국에 270만호, 연평균 5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대책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등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공급의 걸림돌이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해 민간 공급을 촉진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공급 입지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고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의 세부 내용과 관련 논란을 연합뉴스가 상세히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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