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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부, ′대규모 감세′ 첫 세제개편

尹 정부, ′대규모 감세′ 첫 세제개편

윤석열 정부 출범 두달여 만에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현 정부 향후 5년간의 철학을 담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 및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상속·증여세 완화 등 선명한 감세 기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변경되면 감세 규모만 13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대규모 감세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와 배치되는데다, 감세 혜택 역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등을 연합뉴스가 면밀하게 분석, 보도합니다.

  • 송고시간 2022-08-02 15:36
    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비과세 月20만원…국회 통과(종합)
    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비과세 月20만원…국회 통과(종합)

    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소득세법 등 개정안 본회의 처리 남래진 중앙선관위원 선출안도 가결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박형빈 기자 =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

  • 송고시간 2022-08-02 14:47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상자 1천만명 추산…총급여 8천만원 기준 세부담 29만원 감소 효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2일...

  • 송고시간 2022-08-02 14:47
    기름값 추가 인하될까…'유류세 탄력세율 50%' 국회 통과
    기름값 추가 인하될까…'유류세 탄력세율 50%' 국회 통과

    실제 탄력세율 조정은 국제유가·물가 등 고려해 정부가 판단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

  • 송고시간 2022-08-02 12:00
    상장주식 10억원이상 대주주, 이달말까지 양도세 신고·납부해야
    상장주식 10억원이상 대주주, 이달말까지 양도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상반기 주식 양도한 7천42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 송고시간 2022-08-01 13:23
    기재위서 세제 개편안 공방…與 "하후상박" vs 野 "부자감세"
    기재위서 세제 개편안 공방…與 "하후상박" vs 野 "부자감세"

    국힘 "DJ·盧도 법인세 인하"…민주 "부자·재벌에 왜 세금 퍼주나"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여야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인세·소득세 등 감면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

  • 송고시간 2022-08-01 12:55
    추경호 "유류세 탄력세율 50% 필요한 경우 적절시점에 적용"
    추경호 "유류세 탄력세율 50% 필요한 경우 적절시점에 적용"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박원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유류세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1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송고시간 2022-08-01 12:35
    추경호 "부자감세 아냐…소득세 개편 저소득층이 더 수혜"
    추경호 "부자감세 아냐…소득세 개편 저소득층이 더 수혜"

    "다주택자 징벌적 종부세는 정상화하는 것…부자 감세와 상관없어" "법인세 인하 투자 유발 효과 있어…주주·소비자에도 영향"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송고시간 2022-08-01 05:31
    공시가 14억 1주택자 종부세 작년 123만→올해 0→내년 50만원
    공시가 14억 1주택자 종부세 작년 123만→올해 0→내년 50만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 66만→올해 48만→내년 0원 부부공동 기본공제 18억원으로 단독명의보다 6억원 많아져 "연령·보유기간 등 사전에 비교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지난해 종부세...

  • 송고시간 2022-08-01 05:31
    내년 부부공동 1주택 종부세기준선 공시가 18억…상위 1%만 낸다
    내년 부부공동 1주택 종부세기준선 공시가 18억…상위 1%만 낸다

    부부공동 기본공제 12억→18억원…1세대 1주택은 11억→14억→12억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작년 95%에서 올해 60%…내년엔 80% 안팎 될 듯 1주택자 종부세율 0.6~3.0→0.5~2.7%…단독명의는 내년 세...

  • 송고시간 2022-07-31 06:01
    내땅에 들어선 무허가주택 탓에 다주택자? 종부세 허점 고친다
    내땅에 들어선 무허가주택 탓에 다주택자? 종부세 허점 고친다

    무허가주택 부속 토지, 주택 수에 포함 않기로…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적용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자기 땅에 들어선 무허가 주택 때문에 억울하게 다주택자가 돼 세금을 무는 경...

  • 송고시간 2022-07-30 07:46
    팬데믹도 버틴 美빅테크, 경기 악화 여파는 못 피해
    팬데믹도 버틴 美빅테크, 경기 악화 여파는 못 피해

    아마존·MS·알파벳·메타·인텔 등 줄줄이 저조한 성적표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미국 빅테크(정보기술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최근 공개되면서 이들...

  • 송고시간 2022-07-30 06:00
    "재료비 상승에 경기침체 우려까지"…소상공인 경기전망 3개월째 하락
    "재료비 상승에 경기침체 우려까지"…소상공인 경기전망 3개월째 하락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원자잿값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까지 우려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 전망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 송고시간 2022-07-30 05:40
    물가 정점 언제?…쪼그라드는 실질소득에 지구촌 가계 '허덕'
    물가 정점 언제?…쪼그라드는 실질소득에 지구촌 가계 '허덕'

    꺾일 줄 모르는 국내 소비자물가…"월급은 제자리인데" 선진국·개도국 가계 모두 '신음'…빈곤층에 더 큰 고통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정말 월급 빼고 다 올랐어요. 마트에 가면 예전에는 할인 품목...

  • 송고시간 2022-07-30 03:59
    독일 2분기 경제성장 멈춰…"우크라전발 에너지위기 타격"
    독일 2분기 경제성장 멈춰…"우크라전발 에너지위기 타격"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2분기 경제성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 등에 타격을 입으면서 멈췄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29일(현지시간) 독일...

  • 송고시간 2022-07-29 22:16
    미국 6월 PCE 물가 6.8%↑…40년만의 최대폭 기록 경신
    미국 6월 PCE 물가 6.8%↑…40년만의 최대폭 기록 경신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가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 미 상무부는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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