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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대란 막아라′ - 6·21 부동산대책

′8월대란 막아라′ - 6·21 부동산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 대책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국내외 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부동산 시장 불안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7월 말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으면서 ′8월 전월세 시장 대란설′이 제기되자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번 대책은 임대차 3법 등 이전 정부에서 도입된 제도를 손질하고, 분양가 상한제 개편, 주택 250만호 공급 등 주요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밑그림을 담았습니다. 취득세 부담 경감 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과연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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