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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대란 막아라′ - 6·21 부동산대책

′8월대란 막아라′ - 6·21 부동산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 대책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국내외 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부동산 시장 불안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7월 말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으면서 ′8월 전월세 시장 대란설′이 제기되자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번 대책은 임대차 3법 등 이전 정부에서 도입된 제도를 손질하고, 분양가 상한제 개편, 주택 250만호 공급 등 주요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밑그림을 담았습니다. 취득세 부담 경감 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과연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 송고시간 2022-06-24 12:22
    [Q&A] 임차인 바뀌어도 임대료 5% 이하로 올리면 상생임대인 혜택
    [Q&A] 임차인 바뀌어도 임대료 5% 이하로 올리면 상생임대인 혜택

    고가 주택·공실로 뒀던 주택도 상생 임대주택 가능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등록임대주택 계약도 인정하지만…전세 끼고 산 집은 안돼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2024년까지 전셋값을 5% ...

  • 송고시간 2022-06-23 07:15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 혜택받는다…2년 거주 면제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 혜택받는다…2년 거주 면제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5% 제한 등 공적의무 이행…동일혜택 적용 다가구주택 집주인 상생임대인 인정 조건은 "유권해석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

  • 송고시간 2022-06-22 16:57
    한국공인중개사협회 "6·21 부동산대책 긍정 평가…후속대책 필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6·21 부동산대책 긍정 평가…후속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2일 정부의 '6·21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후속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송고시간 2022-06-22 14:25
    시민단체 "6·21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 중심…서민 정책 필요"
    시민단체 "6·21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 중심…서민 정책 필요"

    주거권네트워크 등 "'상생 임대인' 등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주거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라고 촉구...

  • 송고시간 2022-06-22 11:00
    "주택 관련 대출자, 대내외 충격에 취약…소비위축도 뚜렷"
    "주택 관련 대출자, 대내외 충격에 취약…소비위축도 뚜렷"

    한은 "DSR·LTI 높아 소득감소·금리상승 시 타격"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주택 관련 대출자들이 소득 감소, 금리 상승 등의 대내외 충격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

  • 송고시간 2022-06-22 11:00
    한은 "LTV 전면 완화되면 비은행 주담대 부실 우려"
    한은 "LTV 전면 완화되면 비은행 주담대 부실 우려"

    "DSR 유지되면 LTV 일부 완화해도 가계대출 급증 없을 것" "LTV 일부 완화 효과, 고가주택·고소득일수록 커…DSR도 유연 적용해야 실효성"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은행은 생애 최초...

  • 송고시간 2022-06-22 09:20
    내달부터 가계 대출 확 달라진다…DSR 규제 강화
    내달부터 가계 대출 확 달라진다…DSR 규제 강화

    LTV·DTI 우대 '서민·실수요자' 기준 대폭 완화 생애최초주택 LTV 완화·생활자금 주담대 한도 확대 금융위, 관련 감독규정 변경 예고…내달 시행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오주현 기자 = 내달부...

  • 송고시간 2022-06-21 17:25
    [6·21 부동산대책] 분양·임대차 시장에 도움…추가대책 필요 주장도(종합)
    [6·21 부동산대책] 분양·임대차 시장에 도움…추가대책 필요 주장도(종합)

    공급 시기 저울질하던 사업장 분양 재개 전망…"업계·수분양자 입장 절충" 임대차 대책엔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필요 제기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홍국기 기자 = 정부가 ...

  • 송고시간 2022-06-21 15:16
    [6·21 부동산대책] 15억 1주택자, 10억 1채 상속시 종부세 2천144만원→300만원
    [6·21 부동산대책] 15억 1주택자, 10억 1채 상속시 종부세 2천144만원→300만원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 적용 사례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이사나 상속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관련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

  • 송고시간 2022-06-21 12:29
    [6·21 부동산대책] "임대차 시장 안정에 도움…8월부터 불안해질 여지도 여전"
    [6·21 부동산대책] "임대차 시장 안정에 도움…8월부터 불안해질 여지도 여전"

    전문가 진단…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필요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21일 내놓은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

  • 송고시간 2022-06-21 11:49
    국토부, 이달 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검토
    국토부, 이달 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검토

    투기과열지구 49곳-조정대상지역 112곳중 집값 하락지역 위주로 검토 종부세 개편안-주택 250만호 공급 로드맵-청년 주거지원방안 3분기내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161곳...

  • 송고시간 2022-06-21 11:06
    [6·21 부동산대책 Q&A] "상한제, 필수비용만 반영…서민 부담 크지 않을 것"
    [6·21 부동산대책 Q&A] "상한제, 필수비용만 반영…서민 부담 크지 않을 것"

    정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상한제 해제는 검토 안 해"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는 21일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 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

  • 송고시간 2022-06-21 10:46
    [6·21 부동산대책] 분양가상한제 개편-공사비 현실화…도심공급 숨통 틔운다(종합)
    [6·21 부동산대책] 분양가상한제 개편-공사비 현실화…도심공급 숨통 틔운다(종합)

    철근+레미콘값 15% 이상만 올라도 기본형건축비 '수시 고시' 부동산원에 '택지비 검증위' 신설… 심사·검증 투명성 제고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21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

  • 송고시간 2022-06-21 10:39
    1주택자 저가 상속·지방주택 더 가져도 종부세상 1주택자(종합)
    1주택자 저가 상속·지방주택 더 가져도 종부세상 1주택자(종합)

    이사 후 2년내 옛집 팔면 종부세 1주택 혜택…규제지역 일부 해제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40년 보금자리론도 체증식 상환 정부,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 발표…우대형 주택연금 가액 1.5억→2억원 ...

  • 송고시간 2022-06-21 10:37
    [6·21 부동산대책] 상한제 개편에 "둔촌주공 84㎡ 분양가 2천500만원 오를듯"
    [6·21 부동산대책] 상한제 개편에 "둔촌주공 84㎡ 분양가 2천500만원 오를듯"

    인상률 2% 가정시…업계 "조합 부담 일부 덜지만 인상폭 기대 이하" 불만도 업계, 분양 끊겼던 서울·광명 등 정비사업 분양 재개 전망 전문가 "물가·분양촉진 사이 절충안…로또 청약은 지속될 것"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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