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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안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인수위는 먼저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담았다고 한다.

  • 송고시간 2022-05-04 06:01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하루 앞당겨 시행…이달 10일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하루 앞당겨 시행…이달 10일부터

    새 정부 출범일 맞춰 일정 변경…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가능 양도세 중과제도 개편, 국정과제에 포함…국회서 소득세법 고쳐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달 10일부터 다...

  • 송고시간 2022-05-03 19:02
    [국정과제] LTV, 생애 첫 주택 80%…나머지는 지역무관 70%로 단일화(종합)
    [국정과제] LTV, 생애 첫 주택 80%…나머지는 지역무관 70%로 단일화(종합)

    다주택자 LTV 최대 40%까지…"LTV 완화, 주택시장 상황 고려해 추진" 1주택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공정비율 낮춰 종부세 부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종부세·재산세 중장기적으로 통합 검토 ...

  • 송고시간 2022-05-03 19:01
    [국정과제] 여가부 폐지·병사 월급 200만원…'이대남' 핵심 공약 흐지부지(종합)
    [국정과제] 여가부 폐지·병사 월급 200만원…'이대남' 핵심 공약 흐지부지(종합)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에 손 안대…항공우주청 신설 포함엔 "꼭 필요해서" 손실보상·재건축·GTX 공약도 줄줄이 후퇴 지적…민주·정의 "공약 파기, 사과하라"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류미나 김영신 계승현 기...

  • 송고시간 2022-05-03 18:02
    산업계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환영…일자리 창출 적극 동참"
    산업계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환영…일자리 창출 적극 동참"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산업계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업계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기계·반도체...

  • 송고시간 2022-05-03 17:32
    [국정과제]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제도적 장치는 최소한으로(종합)
    [국정과제]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제도적 장치는 최소한으로(종합)

    국회 계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존폐는 명시 안 해 공정위 전속고발권 개선…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혈족 6촌→4촌, 인척 4촌→3촌' 축소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 송고시간 2022-05-03 17:17
    김태효 "사드 추가배치, 안보상황 보며 검토…북핵 CVID 유효"
    김태효 "사드 추가배치, 안보상황 보며 검토…북핵 CVID 유효"

    "북핵 협상 시작돼도 공전할 확률 커…여러 입체적 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내정자는 3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문제와 관련해 "앞...

  • 송고시간 2022-05-03 17:08
    [국정과제] 여가부 폐지·병사 월급 200만원…'이대남' 핵심공약 흐지부지
    [국정과제] 여가부 폐지·병사 월급 200만원…'이대남' 핵심공약 흐지부지

    조직개편 미뤘다면서 항공우주청 추진?… 손실보상·재건축·GTX 공약도 줄줄이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류미나 김영신 계승현 기자 = 3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주요 대선 공약들이 ...

  • 송고시간 2022-05-03 16:32
    [국정과제] 은행 예대금리차 매월 공시한다
    [국정과제] 은행 예대금리차 매월 공시한다

    국내주식 양도세 폐지 재확인…가상자산 과세 유예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윤 당선인이 공약을 통해 예고했던 은행권의 예대금리 ...

  • 송고시간 2022-05-03 16:28
    [국정과제] 완전한 北비핵화…사드 추가구매 대신 '다층방어망 보강'(종합)
    [국정과제] 완전한 北비핵화…사드 추가구매 대신 '다층방어망 보강'(종합)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남북관계 정상화·비핵화 진전시 경제협력 한국형 3축체계 부활, 조건기초 전작권 전환 방점…'글로벌 중추국가' 역할확대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윤석열 정부의...

  • 송고시간 2022-05-03 16:13
    교육계, 국정과제에 "다양성확보 환영" vs "입시경쟁 교육 우려"
    교육계, 국정과제에 "다양성확보 환영" vs "입시경쟁 교육 우려"

    교원단체 평가 엇갈려…교총 "입시단순화 동감", 전교조 "AI 만능주의"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보수·진보 교원단체의 반응이 엇갈렸다. ...

  • 송고시간 2022-05-03 16:08
    [국정과제] GTX 확대·경부고속도로 지하화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
    [국정과제] GTX 확대·경부고속도로 지하화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

    메가시티는 1시간, 전국은 2시간 생활권 조성…대중교통 서비스 혁신 부산 가덕도·제주2공항 추진…완전자율주행차·UAM 상용화 기반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

  • 송고시간 2022-05-03 16:01
    [국정과제] 내년부터 월70만원 '부모급여'…과학근거 기반 감염병 대응(종합)
    [국정과제] 내년부터 월70만원 '부모급여'…과학근거 기반 감염병 대응(종합)

    백신이상 '국가책임' 강화…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마련 지속가능성·공정성 위해 연금개혁…유보통합 추진·난임부부 시술 지원 확대 돌봄로봇 등 고령자친화산업 연구개발…반려동물 진료비 세제 지원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송고시간 2022-05-03 15:57
    [국정과제] 부산시 '2030부산엑스포 유치' 등 채택 환영
    [국정과제] 부산시 '2030부산엑스포 유치' 등 채택 환영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8개 현안도 실천과제에 포함 새 정부 대통령실에 엑스포 전담 비서관 신설 예정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시는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을...

  • 송고시간 2022-05-03 15:45
    인수위, 광주서 대선 공약 복합쇼핑몰 간담회
    인수위, 광주서 대선 공약 복합쇼핑몰 간담회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광주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 대선 공약이었던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들었다. 인수위 기획위원회는 3일 ...

  • 송고시간 2022-05-03 15:43
    尹정부 공약 209조 필요…세수·지출조정 年40조 확보 가능할까
    尹정부 공약 209조 필요…세수·지출조정 年40조 확보 가능할까

    재원조달방안, 과거 정부 비해 '두루뭉술'…실현가능성도 의문 "연 20조원 세수 확보 쉽지 않아…지출 구조조정도 '땜질'로는 안돼"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박원희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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