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동원훈련비 6만2천원으로 인상·비상근 예비군제도 시범도입 ◇ 국방·병무·외교 ▲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사 봉급 인상 = 내년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017년 최저임금(...

◇ 행정·안전·질서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 = 1월 21일부터 보호관찰소, 경찰, 지방자치단체 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가 시행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 교육·보육·가족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자 중심의 미래 교육과정을 수립·모니터링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7월 출범한다. 대통령 소속 ...

◇ 공정·문화 ▲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 =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된다. 단 100% 자회사로만 소유할 수 있다. ▲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 보건·복지 ▲ 아이 태어나면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200만원 바우처를 1회 지원한다. 만 0∼1세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으로...

◇ 조세·재정·금융 ▲ 청년희망적금 출시 = 월 50만원씩 2년간 적금을 부으면 시중 이자에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얹어주고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상품이 내년 1분기 중 출시된다. 총급...

◇ 고용·환경·기상 ▲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1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학문 분야별 맞춤형 기초연구 지원체계로 개편 = 학문 분야별 특성과 연구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연구 지원을 위해 기초연구사업 지원 과제가 분야별로 별도 공고된다...

◇ 농림·수산·식품 ▲ 농지원부 필지 기준으로 개편 =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필지(농지)별로 작성되고 작성 대상이 1천㎡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된다. ▲ 농지연금...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코로나 장기화로 취약계층 지방세 한시 면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내년부터 개인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 등록을 제한하는 '차고지 증명제'가 제주 전역에서 모든 차량을 대...

경남 공무원 임용시험 선택과목 폐지…도교육청, 학생 1인 1스마트 기기 보급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내년부터 경남지역 공무원 임용시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빅데이터센터가 운영에 들어간다. ...

초·중·고생 수학여행비 지원…출산 축하 바우처 제공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2022년 새해부터 매년 1인당 60만 원씩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또 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무안=연합뉴스) 새해부터 전남에서는 청년 임신부 장애인 취약계층 복지 지원 등이 확대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돕는 다양한 시책을 시행한다. 농업인 재해보험료의 자부담이 낮아지고, 관광객에게 여객선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2022년 전북지역 학교 무상급식과 결식아동에 지원하는 금액이 늘어난다. 저소득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식당과 재가 노인에 배달하는 급식 지원금도 인상...

배달앱 사업 운영대상 14개 시·군 확대…결식 우려 아동 급식단가 인상 (홍성=연합뉴스) 조성민 박주영 기자 = 새해부터 충남지역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지원사업의 대출 한도가 확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