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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군 성범죄

끊이지 않는 군 성범죄

공군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그간 군의 미온적인 대처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 송고시간 2021-07-23 10:01
    군수사심의위,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국선변호사 기소 권고
    군수사심의위,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국선변호사 기소 권고

    직무유기죄 적용…'직권남용' 15비행단 간부 1명도 재판에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국선변...

  • 송고시간 2021-07-22 16:11
    서욱, 이중사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 통감…엄중 처벌할 것"
    서욱, 이중사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 통감…엄중 처벌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

  • 송고시간 2021-07-22 14:16
    군검찰, '직무유기' 양성평등센터장·국선변호사 기소 방침
    군검찰, '직무유기' 양성평등센터장·국선변호사 기소 방침

    '직권남용' 15비행단 간부 1명도 재판에…오늘 수사심의위 상정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국선변호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

  • 송고시간 2021-07-19 09:28
    '李중사 사건' 특임군검사에 고민숙 대령…"엄정 수사할 것"(종합)
    '李중사 사건' 특임군검사에 고민숙 대령…"엄정 수사할 것"(종합)

    국방부검찰단 소속이나 국방장관에 직보 권한…독립수사 보장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은 19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한 특임군검사로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 송고시간 2021-07-19 06:00
    '李중사 사건' 특임군검사 임명…고민숙 해군 검찰단장
    '李중사 사건' 특임군검사 임명…고민숙 해군 검찰단장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한 특임군검사로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이 임명된다. 창군 이래 첫 특임검사 제도의 도입으로 지난 9일 ...

  • 송고시간 2021-07-16 10:51
    '이중사 사건' 성추행 가해자 내달 첫 재판…164일만에 법정에
    '이중사 사건' 성추행 가해자 내달 첫 재판…164일만에 법정에

    2차 가해 등 혐의 준위·상사도 내달 첫 기일 잡혀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를 성추행하고 협박까지 했던 선임 부사관이 164일 만에 법정에 선다. ...

  • 송고시간 2021-07-15 20:47
    '공군 법무실장에 수사상황 전달' 군사법원 직원 영장 기각(종합2보)
    '공군 법무실장에 수사상황 전달' 군사법원 직원 영장 기각(종합2보)

    보통군사법원 "범죄소명 부족·증거인멸 우려 없어"…'제 식구 심사' 한계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정빛나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수사 대상자인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수사상...

  • 송고시간 2021-07-15 16:44
    '공군 법무실장에 수사상황 전달' 군사법원 직원 곧 구속 판가름(종합)
    '공군 법무실장에 수사상황 전달' 군사법원 직원 곧 구속 판가름(종합)

    오늘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 받아…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정빛나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수사 대상자인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수사상황을 몰래 전달한 혐의를 받는...

  • 송고시간 2021-07-14 22:55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첫 검찰 출석…4시간 조사받고 귀가(종합)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첫 검찰 출석…4시간 조사받고 귀가(종합)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다. 이날...

  • 송고시간 2021-07-14 19:03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신분 첫 검찰단 출석…영장청구 여부 주목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신분 첫 검찰단 출석…영장청구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다. 이날...

  • 송고시간 2021-07-14 16:37
    '성추행사망' 부실수사 공군법무실장 입건…수사동향파악 정황도(종합2보)
    '성추행사망' 부실수사 공군법무실장 입건…수사동향파악 정황도(종합2보)

    수사 42일만에 피의자 전환…군검찰, 수사상황 유출 정황 법원 직원 구속영장 청구 특임군검사 임명 후 수사 속도낼 듯…"수사 신뢰도 회복 숙제"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정빛나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 송고시간 2021-07-14 12:46
    '성추행 사망' 부실수사 공군법무실장 피의자 전환…수사 42일만(종합)
    '성추행 사망' 부실수사 공군법무실장 피의자 전환…수사 42일만(종합)

    합수단 수사진행 상황 보고받은 정황도…군검찰, 법원 직원에 구속영장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정빛나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 송고시간 2021-07-13 19:58
    국방부, '李중사 사건' 여군 특임검사 긴급임명…창군 이래 처음(종합2보)
    국방부, '李중사 사건' 여군 특임검사 긴급임명…창군 이래 처음(종합2보)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 19일 임명 예정…해군 최초 여군 법무관·대령 진급자 국방부 "공군 법무실 직무유기 등 수사 전담"…수사 2라운드 사실상 시험대 올라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국방부가 성...

  • 송고시간 2021-07-13 17:13
    국방부, '李중사 사건' 수사 특임검사 긴급임명…창군 이래 처음(종합)
    국방부, '李중사 사건' 수사 특임검사 긴급임명…창군 이래 처음(종합)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 임명 예정…해군 최초 여군 법무관·대령 진급자 민간검찰 특임검사와 유사 역할 관측…수사 2라운드 사실상 시험대 올라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

  • 송고시간 2021-07-13 10:58
    정의 "성추행 부사관 사건에 솜방망이 조치…특검해야"
    정의 "성추행 부사관 사건에 솜방망이 조치…특검해야"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13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특검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