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서 아직 법적 근거 없어…예비 양부모가 입양기관에 요청해 시행 제도적 공백에 '관리·평가·지원' 부족…외국은 정부·공공기관 주도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이율립 인턴기자 = 청와대가 문재...
온라인서도 기부 열기에 봉사도 자청…"실천 통해 심리적 위안 얻어"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정인이처럼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기부금을 후원하는 분들이 여럿 계셨어요." 경기도...
복지장관 "입양체계 공적 책임 강화…사전위탁 제도화"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은 20일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안양=연합뉴스) 최종호 강영훈 기자 = 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여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어린이집 원생 10명 학대에 집단 가담 정황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5세 장애 아동을 포함한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6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
"아이의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입양철회는 거의 없어" 작년에 입양철회 2건…사유는 예비부모의 암 판정과 파산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는 19일 법제화 계획을 밝힌 '입양 전 위탁' ...
'입양전 위탁'엔 "예비 양부모 여러번 바뀔수도…아동 혼란 대비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19일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입양전 위탁'을 제도화하고 아동학대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서 사건 전담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입양아동 정인 양의 죽음을 막지 못한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경찰청은 19일 보건복지부 주...
입양기관 관리·감독도 강화…1분기내 법 개정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1분기 내에 '입양 전 위탁'을 제...
조사 거부땐 과태료 최고 1천만원…아동학대 전담 인력도 충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29곳 연내 확충…전담 의료기관 지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벌일 수 있는 범위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전국입양가족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아동학대방지 대책으로 입양아동 취소나 교체를 언급한 것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사전위탁보호제' 보완 검토를 언급한 것은 예비 입양 ...
"아동학대 보완입법 이른 시일 내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입양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위탁제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
조수진, '조건 없는 입양' 최재형 발언 대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아동학대방지 대책으로 입양아동 취소나 교체를 언급한 데 대해 "아이를 물건 취급하느...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야권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아동 취소나 교체를 아동 학대방지 대책으로 언급한 데 대해 "아동을 물건 취급했다"며 비판을 가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최근 발생한 정인양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경북 경주시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18일 아동학대 전담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