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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

  • 송고시간 2020-06-29 10:00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두달전 통보 안하면 집계약 연장하는셈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두달전 통보 안하면 집계약 연장하는셈

    아동 성착취물 처벌 강화…4가백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공인인증서 법적효력 폐지…예술인에도 고용보험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 송고시간 2020-06-29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 행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지역번호를 포함한 뒤 6자리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개인정보보...

  • 송고시간 2020-06-29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재사용 화환 제작·판매시 소비자에게 고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재사용 화환 제작·판매시 소비자에게 고지

    ◇ 농림·식품 ▲ 재사용 화한 표시제 도입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8월 21일부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 송고시간 2020-06-29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환경성 허위광고 신고하면 포상…실시간 기상알림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환경성 허위광고 신고하면 포상…실시간 기상알림 운영

    ◇ 환경 ▲ 환경성 표시 허위·과장 광고 신고 포상금제 도입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

  • 송고시간 2020-06-29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눈·유방 초음파에도 건보 적용…13세도 독감 무료접종
    [하반기 달라지는 것] 눈·유방 초음파에도 건보 적용…13세도 독감 무료접종

    ◇ 보건·복지 ▲ 눈·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상복부와 하복부, 비뇨기, 응급·중환자,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자궁·난소 질환 초음파 검사에...

  • 송고시간 2020-06-29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하반기 달라지는 것] 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 금융·재정·조세 ▲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준다. ▲ 오픈마켓 서면 실태조사 실시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 송고시간 2020-06-29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가스보일러 달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가스보일러 달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

    ◇ 산업·에너지·중소기업 ▲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 새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매 때 함께 산 일산화...

  • 송고시간 2020-06-29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청소년수련원서 일반인도 개별숙박
    [하반기 달라지는 것] 청소년수련원서 일반인도 개별숙박

    ◇ 문화·체육·관광 ▲ 청소년수련원 일반인 개별숙박 = 11월 20일부터 청소년수련원에서 학교단체와 청소년단체 등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 단위 일반 국민도 숙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소년...

  • 송고시간 2020-06-29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방문판매원에게도 산재보험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방문판매원에게도 산재보험 적용

    ◇ 고용 ▲ 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 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들은 산재보험 당연 ...

  • 송고시간 2020-06-29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동 성추행 범죄 공소시효 폐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동 성추행 범죄 공소시효 폐지

    ◇ 보육·가족 ▲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범죄에 공소시효 폐지 = 올해 11월 20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

  • 송고시간 2020-06-29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본격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본격 시행

    ◇ 국방·병무 ▲ 대체역 편입 신청 시행 = 이달 30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접수를 시작으로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편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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