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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세법시행령

  • 송고시간 2020-01-05 15:00
    [세법시행령 요약] '유턴' 해외우수인력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세법시행령 요약] '유턴' 해외우수인력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올해부터 해외에 있던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의 한도가 늘어난다...

  • 송고시간 2020-01-05 15:00
    [일문일답] 임재현 세제실장 "시행령 전체 1천800억원 세수감소 효과"
    [일문일답] 임재현 세제실장 "시행령 전체 1천800억원 세수감소 효과"

    올해 세입예산안 대비 1천200억원 감소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으로 총 1천8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2...

  • 송고시간 2020-01-05 15:00
    [세법시행령]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양도세 감면율 10→15% 인상
    [세법시행령]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양도세 감면율 10→15% 인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자경기간 판정요건 엄격해져 1억원 이하 서화·골동품 판매 시 양도세↓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앞으로 대토(代土) 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송고시간 2020-01-05 15:00
    [세법시행령] 체납자 압류금지 소액 금융재산 기준 150만원→185만원
    [세법시행령] 체납자 압류금지 소액 금융재산 기준 150만원→185만원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유도…수정·기한후신고 과태료 경감폭 최대 70→90%로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체납자 재산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소액 예·적금 기준이 150만원 미만에서 185만원 미만으로...

  • 송고시간 2020-01-05 15:00
    [세법시행령]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1년내 팔아야
    [세법시행령]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1년내 팔아야

    등록 임대주택도 2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공동소유 주택, 주택수 산정방식 변경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주...

  • 송고시간 2020-01-05 15:00
    [세법시행령] 중소·중견기업 해외주재원 월급도 비용처리 'OK'
    [세법시행령] 중소·중견기업 해외주재원 월급도 비용처리 'OK'

    중기 외상매출금 손실비용 인정 기한 3년→2년으로 단축 1천500만원 이하 업무용 차량 비용은 운행기록부 안 써도 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 송고시간 2020-01-05 15:00
    [세법시행령] 경단녀 재취업 쉽게…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세법시행령] 경단녀 재취업 쉽게…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동일기업→동종업종 확대, 결혼·자녀교육도 사유로 인정 中企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30개 서비스업종 추가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올해부터 경력단절여성(경단녀)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

  • 송고시간 2020-01-05 15:00
    [세법시행령]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늘어난다…'600달러+술·담배'
    [세법시행령]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늘어난다…'600달러+술·담배'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총거래액 100만원→200만원 상향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올해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기존 구매한도 600달러에 더해 1인당 술...

  • 송고시간 2020-01-05 15:00
    [세법시행령] 캡슐맥주도 주류 인정…통신판매 전통주 세부담↓
    [세법시행령] 캡슐맥주도 주류 인정…통신판매 전통주 세부담↓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캡슐 맥주'와 같은 수제맥주 키트가 법적으로 주류에 포함되면서 관련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통신판매 전통주에...

  • 송고시간 2020-01-05 15:00
    [세법시행령] R&D 세액공제 더받는 신성장·원천기술 173→223개
    [세법시행령] R&D 세액공제 더받는 신성장·원천기술 173→223개

    내국인 이공계 우수인력 국내복귀해 취업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핀테크 업종 창업도 소득·법인세 5년간 50% 감면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더 많은 세액...

  • 송고시간 2020-01-05 15:00
    [세법시행령] 6월말까지 가속상각특례…스마트공장 설비투자세액공제↑
    [세법시행령] 6월말까지 가속상각특례…스마트공장 설비투자세액공제↑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인수금액의 5% 세액공제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확대는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된다. 우...

  • 송고시간 2020-01-05 15:00
    다주택자 10년 이상된 주택 팔면 6월말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 10년 이상된 주택 팔면 6월말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최대 15배 R&D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173→223개 캡슐맥주도 주류로 인정…경단녀 재취업 쉽도록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제주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술담배'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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