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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78건을 소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

  • 송고시간 2019-06-27 11: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반기마다 받는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반기마다 받는다

    앱 하나로 모든 은행계좌 관리 ◇ 금융·재정·조세 ▲ 근로장려금 6월, 12월에 반기별로 지급 = 올해 하반기부터 6월과 12월 등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 송고시간 2019-06-27 11: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소고기 마블링 적어도 1++ 등급 가능
    [하반기 달라지는 것] 소고기 마블링 적어도 1++ 등급 가능

    ◇ 농림·식품 ▲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 = 올해 말부터 마블링(근내 지방)이 적은 고기도 최상등급인 '1++'를 받을 수 있다. 개선된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기준이 담긴 축산법 시행규칙...

  • 송고시간 2019-06-27 11: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정수기 관리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정수기 관리 강화

    ◇ 교육 ▲ 올해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고자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

  • 송고시간 2019-06-27 11: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4급 이상 공직자, 복무부대도 신고·공개
    [하반기 달라지는 것] 4급 이상 공직자, 복무부대도 신고·공개

    ◇ 국방 ▲ '순직결정일'로부터 급여 청구권 시효 기산 = 순직을 인정받았는데도 급여의 청구시효 경과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해 급여 청구시효 특례조항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 송고시간 2019-06-27 11: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 고용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 =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등 조치에...

  • 송고시간 2019-06-27 11: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질량·온도 등 국제기본단위 4개 재정의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질량·온도 등 국제기본단위 4개 재정의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드론 전용비행시험장 시범운영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국제단위계 기본단위 4개 재정의 = 국제기본단위(SI) 7개 중 질량, 전류, 온도, 물질량 등 4개 기본...

  • 송고시간 2019-06-27 11: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승용차 앞번호 3자리로…중국 항공노선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승용차 앞번호 3자리로…중국 항공노선 확대

    경부선 급행전철 늘고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전국으로 ◇ 국토·교통 ▲ 숫자 추가·디자인 적용된 신규 자동차 번호판 도입 =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대여 사업용(렌터...

  • 송고시간 2019-06-27 11: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과태료 2배로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과태료 2배로 인상

    ◇ 행정 ▲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 = 8월부터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 부과된다. 소화전·급수탑·저수도 등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 ...

  • 송고시간 2019-06-27 11:00
    하반기에도 승용차 개소세 인하…근로장려금·실업급여 지급확대
    하반기에도 승용차 개소세 인하…근로장려금·실업급여 지급확대

    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고3 무상교육 개시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가 하반기까지 연장 적용된다. 7월부터는...

  • 송고시간 2019-06-27 11: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립선·복부·흉부·자궁 초음파에 건보 적용

    ◇ 보건·의료 ▲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작년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이어 올해 7월부터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7월부터 병원·한방병...

  • 송고시간 2019-06-27 11: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양육비 확보' 부모 주소·근무지 조회가능
    [하반기 달라지는 것] '양육비 확보' 부모 주소·근무지 조회가능

    ◇ 교육·보육·가족 ▲ '양육비 확보' 부모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 비양육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소송할 경우 이들의 동의 없이도 주소나 근무지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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