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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법개정

文정부 세법개정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p),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

  • 송고시간 2017-08-02 18:31
    '부자증세' 놓고 3野3色 반응…"법인세 반대" "비판적 동의"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처리 놓고 복잡한 수싸움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설승은 기자 = 야 3당은 2일 초거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미묘하게 엇갈린...

  • 송고시간 2017-08-02 18:01
    바른정당 "文정부 증세안, 미래세대 '채무폭탄' 떠안기기"

    "증세 반대 않지만…복지 수준 등 사회적 합의 부족"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바른정당은 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두고 "증세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미래세대에 '국가채무폭탄'을 떠안기는 것...

  • 송고시간 2017-08-02 16:43
    정의당 "세법 개정안, 복지증세에는 턱없이 부족"

    "부자·재벌 증세 첫발 내디딘 점은 진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정의당은 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두고 "중부담·중복지를 위한 복지증세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용...

  • 송고시간 2017-08-02 15:01
    출판계, 도서구입비 소득공제에 "출판시장 활성화 계기" 기대

    공연계 "실질적 혜택 돌아갈지는 지켜봐야"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임수정 기자 = 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도서·공연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출판계는 출판시...

  • 송고시간 2017-08-02 15:00
    [세법개정 요약] ⑤ 납세 편의 등 기타제도 개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내년부터 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38%에서 42%로 인상된다. 친환경 에너지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 기한을 올해...

  • 송고시간 2017-08-02 15:00
    [세법개정 요약] ④ 조세제도 합리화·납세자권익보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내년부터 세무조사가 끝나면 조사공무원은 반드시 20일 이내 조사를 받은 기업에 조사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표준, 세액계산과 관...

  • 송고시간 2017-08-02 15:00
    [세법개정 요약] ③ 세입기반 확충·세원투명성 강화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고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공제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을 타깃으로 삼아 세입 확충에 나선다. 심층 평가 결과를 반영해 일몰이 도래한...

  • 송고시간 2017-08-02 15:00
    [세법개정 요약] ②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 42%의 최고세율이, 3억∼5억원에는 4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 송고시간 2017-08-02 15:00
    [세법개정 요약] ① 일자리 창출 지원
    [세법개정 요약] ① 일자리 창출 지원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 기업이 채용을 1명 늘릴 때마다 1년에 최대 1천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중·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더 준 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을 늘...

  • 송고시간 2017-08-02 15:00
    [세법개정 용어풀이] 아리송한 용어들…"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뭔가요"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평소에 쓰지 않는 아리송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다음은 생소한 용어의 뜻을 정리한 것이다. ▲ 이월결손금 = ...

  • 송고시간 2017-08-02 15:00
    [文정부 세법개정] 김동연 "명목세율 인상, 일관된 메시지 전달 못해 유감"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증세·국채발행 등 재원마련 방법 사회적 동의 필요" "노동의 안정성 우선 강화한 뒤 유연성도 제고해야"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

  • 송고시간 2017-08-02 15:00
    [文정부 세법개정] "자산가 증여·주식처분 시기 당기고 직장인은 ISA 활용"

    달라지는 세법 재테크 전략…"바뀌는 연말정산 항목 꼼꼼히 챙겨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재테크 전문가들은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정...

  • 송고시간 2017-08-02 15:00
    [文정부 세법개정] 전문가 "조세 형평성 개선…세수효과는 장담 못해"
    [文정부 세법개정] 전문가 "조세 형평성 개선…세수효과는 장담 못해"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다수 전문가는 2일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충분한 세수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박...

  • 송고시간 2017-08-02 15:00
    [文정부 세법개정] 대기업 "경영활동 위축"…중기는 "환영"
    [文정부 세법개정] 대기업 "경영활동 위축"…중기는 "환영"

    경제단체 "정책방향 취지에 공감"…추가 공론화 요청 대기업들 "투자·일자리 확충하라면서 세금부담 늘려서야" 중소기업계 "중기·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의지 반영" (서울=연합뉴스) 산업팀 = 정부가 일자리 창...

  • 송고시간 2017-08-02 15:00
    [文정부 세법개정] 국회로 공 넘어온 부자증세…'여소야대' 변수

    13개 관련법안 국회로 제출…법인세·소득세율 인상 최대 쟁점 한국당, 법인세 인상 강력반대…국민의당·바른정당 '캐스팅 보트'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