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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성전환 변희수 하사 관련 일지

[그래픽] 성전환 변희수 하사 관련 일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신체장애 등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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