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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언론중재법 주요 내용 및 논란

[그래픽] 언론중재법 주요 내용 및 논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jin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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