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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송고시간2023-09-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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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는 19일부터 이틀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번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원장 임명을 위한 것으로 여야는 이날 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보고 이 후보자가 '사법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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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는 19일부터 이틀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번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원장 임명을 위한 것으로 여야는 이날 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보고 이 후보자가 '사법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 처가 가족회사 비상장주식의 재산 신고 누락과 배당금 수령,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을 고리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지낸 이 후보자가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의 내부 다면평가에서 줄곧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점, 가정폭력·성범죄 혐의 피고인에 대한 반복적인 감형 판결 등도 쟁점으로 꼽힌다.

출근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출근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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