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기상, '전세사기 범죄수익 몰수법' 발의

정수연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10일 전세사기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로부터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대상에 전세사기 범죄가 추가됐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한 전세사기를 그 대상으로 했다.

또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으로 넘어간 전세사기 사건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최 의원은 "피해 회복이 곤란한 전세사기 범죄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js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6/10 08: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