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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착수

송고시간2023-06-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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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수사의뢰서 및 첨부증거물에 대한 분석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 내부 특별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간부 4명의 자녀 채용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해 "4명 모두 자녀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자녀 경력채용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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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서·청부증거물 분석 시작…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 '관심'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수사의뢰서 및 첨부증거물에 대한 분석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회의 마치고 취재진 질문 받는 노태악
회의 마치고 취재진 질문 받는 노태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선관위 내부 특별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간부 4명의 자녀 채용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해 "4명 모두 자녀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선관위가 있는 경기 과천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은 우선 선관위의 자체 조사 결과가 담긴 증거자료를 살펴 보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이나 참고인 소환 등 후속 조처를 해나갈 방침이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아울러 종국적으로는 사건 대상자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자녀 경력채용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전수조사에서는 기존에 밝혀진 김세환 전 사무총장, 윤재현 전 세종 상임위원 외에 4명의 자녀 경력채용 사례가 더 확인됐다.

경찰은 이 중 지난해 3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이 들어온 김 전 사무총장 사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수사를 한 뒤 지난해 12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경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했던 사건이지만, 선관위가 이번에 자체 조사한 자료, 즉 새로운 증거를 첨부해 수사 의뢰를 한다면 지난해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항의방문한 이만희 간사와 면담하는 중앙선관위 관계자들
항의방문한 이만희 간사와 면담하는 중앙선관위 관계자들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영헌 중앙선관위원회 대변인(왼쪽부터), 박세진 감사관, 김필곤 상임위원, 김문배 기획조정실장, 윤대락 기획국장이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항의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 및 여당 의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2023.6.7 [공동취재] jjaeck9@yna.co.kr

일각에서는 오는 9일 예정된 중앙선관위 위원 회의의 감사원 감사(직무감찰) 한시적·부분적 수용 방안 논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선관위는 앞서 국가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은 헌법적 관행이 있고, 헌법 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이른바 '감사 거부 사태'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자, 선관위가 한발 물러서면서 직무감찰 방안 수용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결과는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 같은 방안이 받아들여져 향후 고강도 직무감찰이 이뤄질 경우 수사에 참고할 만한 유의미한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수사 대상이나 범위가 넓어질 여지가 있어 직무감찰 수용 여부에 대해 이목이 쏠리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 내용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청년위, 선관위 특혜채용 규탄
국민의힘 청년위, 선관위 특혜채용 규탄

(과천=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8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국민의힘 청년위원회 주최로 열린 선관위 불공정 특혜채용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이력서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6.8 hama@yna.co.kr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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