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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공영방송 해체 획책"…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비판

송고시간2023-06-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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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은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공영방송 장악(을) 넘어 해체를 획책하는" 시도라고 7일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공영방송은 언론이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대명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현행 수신료 징수 제도는 "국가 혹은 정치권력이 직접 공영방송 재원을 쥐락펴락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압력을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징수 방식을 3월 9일∼4월 9일 국민참여토론에 부친 결과 총투표수의 96.5%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현행 방식의 개선에 찬성했다며 이달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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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공영방송 장악(을) 넘어 해체를 획책하는" 시도라고 7일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공영방송은 언론이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대명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현행 수신료 징수 제도는 "국가 혹은 정치권력이 직접 공영방송 재원을 쥐락펴락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압력을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대통령실이 분리 징수를 권고하기에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수신료 관련 국민참여토론은 동일인이 복수의 계정을 만들어 중복해서 참여할 수 있으므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정부가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징수 방식을 3월 9일∼4월 9일 국민참여토론에 부친 결과 총투표수의 96.5%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현행 방식의 개선에 찬성했다며 이달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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