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원장 임명 제도 개선' 정책제안 검토 착수

한혜원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재 대법관 중 1명이 맡도록 굳어져 온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명 관행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7일 권익위에 따르면 김태규 권익위 고충·민원 담당 부위원장은 최근 중앙선관위원장을 선관위원 9명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헌법 제114조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정책 제안을 하고자 자료 수집을 시작하겠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관련 제도를 들여다보자는 내부 의견이 있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며 "담당 과에서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헌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들 위원 9명 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다. 위원들이 뜻을 모아 1명을 위원으로 정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원장은 대통령 임명 위원이나 국회 임명 위원이 선임되지 않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맡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당연시됐다.

김 부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물론 광역 시·도 선관위원장도 지방법원장이 관행적으로 맡는 상황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책임자를 법관들이 장악하고 있는 문화가 조직 전체의 견제와 균형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헌법기관이지만 사실상 행정기관 역할을 하는 선관위의 책임자를 사법부가 맡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의 이 같은 개선 방안 검토는 최근 중앙선관위가 고위급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여론의 집중 질타를 받고, 특히 여권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므로 권익위가 강제성이 있는 제도 개선 '권고'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권익위법 77조에 따라 대통령이나 국회에 '제도개선 제안'을 할 수 있다.

한편, 권익위는 이달 1일 착수한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위한 전담조사단 구성을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선관위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조사단에 경감 이하 경찰 4∼5명, 인사혁신처 공무원 2∼3명도 파견을 요청했다.

다른 권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권익위 인원만으로도 조사단 구성은 가능하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경찰과 인사처에서 추가 인원을 파견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선관위는 인사 업무를 독자적으로 해왔기에 일반 정부 인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전문성 보강 차원에서 인사처 인원 파견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hy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6/07 18: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