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새 대법관 수긍가능해야"…편향시 '임명 보류'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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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기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황윤기 기자 = 다음 달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대통령실이 대법관 임명제청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대법관 후보에 특정 정치 성향의 인물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8명 가운데 2명을 선택해 이르면 내주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압축된 8명 중 특정 정치 성향의 인사가 둘 이상 포함된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14명 중 6명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그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분류된다.

가뜩이나 현 대법관 구성이 균형을 잃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번 인선으로 자칫 더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통령실 우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신뢰와 연결되는 문제"라며 "대법원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조계는 물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이 충돌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임명권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제청 대법관 후보에 특정 성향 인물이 포함될 경우, 윤 대통령이 임명권 행사를 보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법관 임명을 위해 제청이 절차적으로 필요하지만, 제청권에 임명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청권보다 임명권이 우선한다는 점에는 다수 헌법학자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권 행사를 보류할 경우,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자리는 일단 공석이 된다.

이 경우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9월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이 새롭게 대법관을 제청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예단하지 않고 대법원과 사전 협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법원장이 이날까지 후보 8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만큼, 본격적인 사전 협의는 내주 이뤄질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역시 대통령 임명권이 제청권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는 만큼 논의를 통해 공개 충돌은 피하도록 조율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의견을 내면 대통령실에서 다시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접점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제청과 임명 절차"라며 "그러한 조율을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한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두고 후보를 선정한 것은 전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에는 사법부 외부 인사들도 포함된 만큼, 한쪽 의중을 일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대법원은 후보추천위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특정 판사를 강하게 추천했다는 취지의 전날 TV조선 보도와 관련해 "김 처장은 위원회에서 특정인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air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6/02 18: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