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감사…2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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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사례 28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 본청, 건설본부, 상수도 사업본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부당 계약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감사위원회는 부적정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시정이나 권고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상수도 사업본부의 A 공사 원도급자는 공사 간접비 일부를 공제·축소하는 방법으로 하도급자에게 3억600여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건설본부의 B공사 외 5개 공사 원도급자는 선급금 304억2천400여만원을 받고도 하도급자들에게는 최장 169일 늦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인 1억6천20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

기장군의 C 공사 외 1개 공사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때 건강, 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자가 받아야 할 사회보험료 5천3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산교통공사는 D 공사 외 3개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시철도 공사용 임시 전기공사를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했다.

건설본부는 E 공사 진행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공사를 시공 자격이 없는 도급자가 시공하도록 설계 변경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osh998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5/04 08: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