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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수 올해 내내 녹록지 않아…추경 검토 안해"(종합)

송고시간2023-04-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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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상황이 올해 내내 녹록하지 않다"고 17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당초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작년 말과 올해 1분기에 부동산 경기·주식시장이 빠르게 위축돼 관련 세수들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면서 "세수 상황이 좋지 않으니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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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서 의원질의 답하는 추경호 부총리
기재위서 의원질의 답하는 추경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4.17 hwayoung7@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박재현 김다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상황이 올해 내내 녹록하지 않다"고 17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당초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작년 말과 올해 1분기에 부동산 경기·주식시장이 빠르게 위축돼 관련 세수들이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면서 "세수 상황이 좋지 않으니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현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이 있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세입 경정을 하지 않느냐고 하자 추 부총리는 "세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정확한 규모를 봐야 한다"면서 "세수 추계를 새로 한다고 해서 추경으로 연결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기금 여유자금이나 세계잉여금을 세입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금 집행상황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이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1.5%로 4차례에 걸쳐 하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질문한 데 대해선 "그렇게 자주 바꿨다면 거기(IMF)를 탓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가 작년에 1.6%를 전망했으므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전망"이라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30년간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된다고 한다"면서 "힘을 모아 이겨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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