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경북본부 "산불발생 시·군 '예산 페널티' 탁상공론"

이승형 기자 기자 페이지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는 30일 도청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북도의 산불 발생 시·군 페널티 정책은 지극히 탁상공론에서 나온 어처구니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경북도는 산불 발생에 대한 행정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산불 발생 시·군 대상 재정 조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조치는 무엇인지 연구용역을 시행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경북도가 해야 할 일이다"며 "그런데도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시·군 예산상 상벌로 줄 세우기라니 참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 민원 현장에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들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예산과 인력을 총동원해 산불 예방에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앞서 올해 산불 특별대책 기간에 산불이 많이 발생한 일선 시·군에 예산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발생 결과와 산불 예방 노력을 평가해 하위 시·군에 도비 보조사업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평가 상위 시·군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har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3/30 14: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