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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대마 흡연 재벌가 3세 1심서 집행유예

송고시간2023-03-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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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가 3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DSDL 이사 조모(4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매도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대마를 혼자 흡연하고 제삼자에게 유통한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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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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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가 3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DSDL 이사 조모(4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수강, 2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매도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대마를 혼자 흡연하고 제삼자에게 유통한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작년 1∼11월 네 차례 대마를 사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그룹에서 분리된 호텔·식음료 전문기업 DSDL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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