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재정자립도 2년 연속 20%대 머물러 재정 열악
송고시간2023-03-25 08:16
유사 지자체 평균 34.52%보다 낮아…채무는 4천억원대로 늘어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2년 연속으로 20%에 머무르는 등 지방재정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25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 재정자립도는 2020년 결산 기준 27.07%로 사상 첫 20%대를 기록했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29.27%로 소폭 상승했지만 20%대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34.52%보다 낮은 수준이다.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인 2011년부터 줄곧 40%대에 머무르던 재정자립도는 2016년(39.05%) 들어 30%대로 떨어진 바 있다.
일반회계 세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의 비중을 일컫는 재정자주도(클수록 재정운용 자율성이 좋다는 의미) 역시 하락세를 보인다.
창원시 재정자주도는 2011년(71.53%) 이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60%대를 보이다가 2018년과 2019년은 50%대를 나타냈다.
2020년은 47.99%, 2021년은 53.61%를 기록했다.
이는 유사 지자체 평균(53.62%) 수준이다.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1년 202억원 흑자를 보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및 각종 재해 복구 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사용 등 지출이 증가하면서 706억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방세 등 경상수입이 증가하고 민간융자금 지출 감소 및 회수금 증가 등 이유로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창원시 채무는 2013년∼2019년까지는 2천억원대를 유지하다가 2019년 2천364억을 기록한 이후 줄곧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3천883억원(관리채무비율 8.49%), 2021년에는 4천397억원(〃 9.28%)으로 늘었다.
2021년 창원시 채무액은 유사 지자체 평균액(1천264억원)보다 3천133억원이나 많다.
채무액이 증가한 데는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을 위한 지방채 발행(400억원), 공원일몰제 처리를 위한 지방채 발행(320억원)에 더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세출 증가로 현안 사업에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게 된 점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도 지방재정공시는 올해 하반기 이뤄질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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