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韓 언론자유제한' 美보고서에 "진전 내용 나오도록 노력"

오수진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 한국의 언론 자유 제한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한 미국 국무부의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대해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진전된 내용으로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20일(현지시간) 공개된 해당 보고서에 대해 "언론 보도에 대해 비정부기구(NGO) 등의 단체에서 언급한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취합 기술한 것"이라며 "각 사안에 대한 평가라든지 미국 측 정책적 판단은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게 미국 국무부의 설명"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국 민주주의, 인권, 언론 자유에 대한 미국 측 평가와 신뢰는 확고하다"며 "이번에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미국과 공동으로 개최하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공동 개최하는 것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에 공동 대처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한국은)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이를 일반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한정하고 인터넷 접근을 제한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기관을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한 뒤 윤 대통령이 동맹을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이를 '폭력과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 사례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는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에 명예훼손법을 사용했다"고도 전했다.

kik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3/21 22: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