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부산시의원, 원전 운영 안전성 확보 대책 집중 질의
송고시간2023-03-16 15:19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이승우 부위원장(기장2)은 16일 "원전 운영으로 시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와 여론 수렴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고리원전 수명연장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부산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그는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는 오래된 기준으로 작성돼 있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논의하기 이전에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고리 원전 내 건식 저장시설이 영구 저장시설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원전 운영 관련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반드시 시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올해 4월이면 설계수명이 종료되나, 정부는 해당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원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습식 저장시설에 보관해 왔지만, 2031년이면 저장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고리원전 내 건식 저장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원전 내 건식 저장시설 건설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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