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15년전 '대마불사 흑역사' 떠올라…바이든 'SVB 구하기' 역풍

김해연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세계 금융계에 파장을 몰고 온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신속히 '예금 전액 보호'라는 대책을 전격 발표한 것을 두고 역풍이 일고 있습니다.

SVB 붕괴 사태의 불똥이 금융계 다른 영역으로 옮겨붙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실제 이튿날인 1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등 지표가 빠르게 안정되면서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는 듯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건전한 금융 시장 질서가 흐려지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부문의 실패를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메웠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구제금융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합니다.

미국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를 부른 대형 투자은행들을 구제금융으로 살려내 대마불사 흑역사를 쓴 바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대마불사(大馬不死·too big to fail)란 큰 기업은 사회경제적으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뜻하는데요.

대형은행이 파산하면 위험이 사회 전반에 뻗는 까닭에 당국이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구제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 정부는 비판 가능성을 의식한 듯, 혈세 투입이 없으니 이번 조처는 '구제금융'이 아니라고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구제금융'이라는 표현 자체를 거부한 것은 15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억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김해연·안창주>

<영상:로이터>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3/15 17: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