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사교육비에 교육계 "정부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서혜림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 사교육비 관련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다.

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정부의 기존 사교육비 대책인 돌봄, 방과후학교,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대입제도 개편 등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사교육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실과 수업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초등학교 1학년을 제외하고는 일반 교과의 사교육비 비중이 더 컸다. 이는 연령층이 낮은 학생일수록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를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교육여건 개선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는 사이 아이들은 사교육기관을 찾았다"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 사교육비 증가에 대해 "대입 혼란과 2017학년도부터 유지되는 '불수능' 기조,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인한 부작용이 주요 원인"이라며 "고교 과정 범위 안에서 수능이 출제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교서열화로 인한 고등학교 입학 경쟁은 사교육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철회하고 더욱 서열을 세분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8% 증가했으며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sf@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3/07 15:4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