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담당은 기피 1순위…"신규·복직 교사만 꾸역꾸역 맡아요"

김수현 기자 기자 페이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경북 지역 중학교 교사 A 씨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 휴직하고 수술했다가 2021년 복직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인 그에게 학교는 학폭 업무를 맡겼다.

A 씨는 "학교에서도 학폭 담당자를 선정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라며 "2년째 맡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이고 어떤 교사들은 학폭 업무를 맡으면 병가를 써서 아예 학교에 안 나오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학폭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면서 학교 내 관련 업무도 늘어나고 있으나 학부모 민원, 신고·소송 등의 부담으로 교원들이 학폭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교육부의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2학기부터 지난해 4∼5월까지 초4∼고3 재학생 321만명 가운데 5만4천명이 학폭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피해 학생은 2019년 6만명에서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어든 2020년 2만7천명까지 줄었다가 등교 수업이 다시 재개되면서 2021년(3만6천명)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학폭이 늘어나며 피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에 나서야 할 학폭 담당 교원 업무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각 초·중·고교의 학폭 담당 교원들은 상당수가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학폭을 맡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 지역 초등학교에서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B 씨도 "교사들 사이에서 학폭은 기피 중의 기피 업무"라고 말했다.

B 씨는 "대부분 교사는 학폭 업무를 1년만 하고 그만둔다"며 "이후 신규 교사나 복직 교사들이 꾸역꾸역 학폭 업무를 맡다가 1년 만에 또 그만둔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이 학폭 업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학부모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가 가해 학생인 경우 학부모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두드러진다고 한다.

혹시나 자녀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학교 측 조치에 적극적으로 항의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설명이다.

A 씨의 경우 전교생이 120여 명인 소규모학교에 근무하는데도 지난해 학폭 7건을 처리했다.

A 씨는 "절 '자르겠다'고 항의하거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하거나 학교장·교육청 장학사 등에게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았다"며 "가해 추정 학생 부모들에게 시달리다가 작년에 정신과에 다니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B 씨도 "욕먹는 것은 예사이고 소송당하거나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털어놨다.

학교뿐 아니라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도 학폭은 기피 업무여서 초임 장학사들이 맡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교육지원청 장학사들도 학폭과 인연 없는 업무를 하다가 초임에 떠맡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 절차를 잘 모를 때가 있다"며 "보건교사, 영양교사처럼 학폭 전담 교사제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파장을 계기로 교육부가 이달 말 학폭 근절 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학폭 담당 교원의 부담을 경감시키지 않고서는 어떠한 대책이 나오더라도 현장에 안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최근 입장문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학폭 담당 교원에게 면책권을 줘야 한다"며 "민·형사상 소송비 전액 지원, 학폭 담당 교원 보상 강화와 같은 적극적인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porqu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3/05 06: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