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엔 코로나 더 멀어질까…격리의무-확진자 재정지원 해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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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과 조치별 전환 계획 발표 스케줄을 제시하며 '일상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5월 초에는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와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가 시행될 수 있다.

일상회복과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크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셈이지만, 한편으로는 확진자에 대한 치료제, 재정 지원도 사라지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4월말~5월초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단계 하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WHO 결정 연계해 위기단계 하향 논의…'4급' 감염병 되면 격리·신고의무 없어

정부가 위기 단계 하향 논의 시기로 제시한 '4월말~5월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위원회가 예정된 시점이다. 정부는 이 위원회가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것과 연계해 위기 단계 하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기 단계가 경계로 내려가면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해체되고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심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된다.

코로나19는 현재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과 함께 2급 감염병이어서 발생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하다. 위기 단계 하향시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즉시 신고 방식은 표본 감시 체계로 전환된다.

방대본은 이달 중 코로나19 방역 조치 조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의 전환 방향과 시점을 담을 방침이다.

확진자 격리 의무와 관련해서는 WHO 공중비상사태 해제시를 전제로 해제·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방역 당국은 그동안 확진자 격리를 없애고 의료기관, 취약시설, 교통시설 등에서는 유지 중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시점으로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이 될 때를 언급해왔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아일랜드, 벨기에, 튀르키예, 라트비아, 체코, 헝가리,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일본, 싱가포르 등이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이스라엘은 격리를 하되 기간이 5일 이내다. 프랑스(7일), 미국, 캐나다, 영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호주(이상 5일)는 격리를 '권고'했고,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슬로베니아, 폴란드, 스페인, 태국, 포르투갈, 덴마크는 격리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 치료비·치료제 지원,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축소·폐지 가능성

격리의무가 해제되면 그동안 해오던 치료제나 치료비 지원,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 등은 축소되거나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 진료나 약 처방을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먹는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경우 정부가 의료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작년 중환자실 입원 코로나19 환자 1인당 하루 150만원(11일 입원시 1천600만원) 정도의 의료비용이 지출됐다"며 "지금까진 비용을 국가에서 오롯이 부담했지만 일반의료체계로 넘어가면 개인이 일부(20%일 경우 320만원)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 내 격리시 지급(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하는 생활지원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 종사자가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해 유급휴가를 받을 경우 기업에 지급(1일 4만5천원·최대 5일)하는 유급 휴가비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확진자 격리 의무 축소·폐지를 놓고는 '아프면 쉴 권리'가 정착되지 않는 상황에서 확진된 노동자들을 일터로 내몰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치료비 ·생활지원비가 없어진다면 코로나19에 걸려도 쉬지 못하는 상황은 더 심해질 수 있다.

치료비·치료제 지원 축소 역시 확진자가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이중고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가혹하다는 지적도 있다.

방대본은 "중증화율,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고, 대응수준 향상으로 감당 가능한 유행 규모가 증대됐다"며 "올해를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아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bk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3/03 15: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