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에 찬반 단체 참여 검토

윤보람 기자 기자 페이지

고현실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윤보람 기자 = 서울시가 상반기 중 시행할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비롯해 탈시설 찬반 단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와 전장연 측은 2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비공개로 면담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시는 탈시설 정책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1천여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 하겠다고 밝혔다.

탈시설 과정의 적정성,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건강 상태 등이 주요 조사 항목이다.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서울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전장연 측은 "탈시설 장애인을 괴롭히고 표적화해 당사자와 지원 기관 모두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날 면담에 참여한 시 관계자는 "전장연 측이 전수조사가 한쪽 측면으로만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며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전장연 등 탈시설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공동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형태를 고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장연 측은 면담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충분한 장애인권리 예산 반영, UN장애인권리위원회 자문 추진 등의 요구사항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요구 사항을 실무적으로 조율한 뒤 추후 계속 만나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면서 "추가 면담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는 전장연 측에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을 재차 요구했다.

전장연은 서울시와의 협상을 이유로 이달 22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ryo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3/02 17: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