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징용피해자 유족과 단체 면담…'정부해법' 반응은 엇갈려(종합2보)

김지연 기자 기자 페이지

김효정 기자 기자 페이지

오수진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오수진 김지연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해 한일 외교당국간 협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 그간 일본과 협상 경과와 정부 추진 배상안 등을 설명했다.

유족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한 배상안에 긍정 의견과 비판 의견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약 70분간 면담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 단체, 소송 대리인과는 꾸준히 소통하고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나 개별 유족들을 별도로 만나기도 했지만,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유족을 단체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면담에서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 마련 과정에서 사과와 배상 기금 참여 등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달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한 배상안을 재차 설명하고 이에 대한 유족 의견도 청취했다.

정부는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확정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 판결금을 변제한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강제징용 소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 안에 대한 유족 의견은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임 변호사는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40여분이 넘는 분들이 모이셨기에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원고들부터 '당신들부터 사과해야 되고 지금 당신들이 해야 될 것은 일본 사과와 배상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작전과 전략을 짜야되지, 우리의 판결을 없애려고 하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호되게 비판하셨던 분들도 계셨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설명회에서 "(박진) 장관이 '오늘 이 자리는 이번 정부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안이나 한일 협상상황과 관련해선 진전된 내용이 없었으며 일본 사과와 배상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전달받았다고 피해자 측은 설명헀다

임 변호사는 또 외교부 측에서 정부안에 대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 강제동원 원고들에게 배상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기금 조성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면담에는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3건의 소송 가운데 일본제철,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원고 등 6명과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 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을 포함한 원고 34명과 관계자 등 총 40여명이 자리했다.

당초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유족과 소송이 계류 중인 피해자 유족이 별도로 외교부와 면담할 것으로 계획됐지만 다같이 면담했다.

박 장관은 다음 달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려다가 막판 불참으로 선회했고, 이번 면담에 참석하겠다는 결정도 인도 방문 취소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징용 배상 협상이 막바지로 향하는 상황에서 외교장관이 직접 유족들을 만나 문제 해결 노력을 가속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배상 확정판결이 난 소송 가운데 나고야에서 일한 미쓰비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대표는 전날 별도의 입장자료를 통해 "(외교부와의) 만남은 예정된 일정이 없을 뿐 아니라 선결 조건에 대한 외교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도 만남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피해자 측과 정부간 면담에 앞서 양 할머니의 국민훈장 서훈 제동에 대한 박진 장관의 사과, 방송사 주관 2차 공개토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kik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2/28 19: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