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특별법 발목잡힌 대구, 광주 군공항까지 영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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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를 앞둔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상반기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광주는 대구와 함께 대구 군 공항 이전을 담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을 '쌍둥이법'으로 삼아 상반기 안에 동시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공항 특별법'이 가덕 신공항을 앞세운 부산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목이 잡히면서, '광주군공항 특별법'의 향후 국회 심의 일정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지난 21∼2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소위에서는 국방위 전문위원의 조문 설명과 경과보고에 이어 국방부, 기획재정부가 법안을 두고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비 지원에 대해 기재부는 군 시설 특별회계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 원칙을 근거로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발의한 송 의원 측도 군 시설 특별회계는 예산 규모가 적은데다 군 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이어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에따라 가덕도 신공항법 조항을 예로 들어 국비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국방부·기재부·의원실은 추가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3월 8일 이후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은 국방위가 아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다룬다.

광주와 대구 모두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 비용이 초과할 경우 국비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명 '쌍둥이법'이라 불린다.

하지만 부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의원이 부산 가덕 신공항의 위상이나 영남 관문·중추 공항으로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안에 반대하면서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특히 두 지역은 특별법의 국회 동시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 대구·경북 신공항법이 부산 가덕 신공항 문제로 차질을 빚으면 광주도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송갑석 의원은 "국방부·기재부와 협의를 잘해 양보할 것은 양보해 3월에 법안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단 우리 법안을 법사위에 올려놓고 대구가 올라오면 함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은 상임위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5월까지 상임위 통과가 늦어질 수 있지만, 상반기에는 통과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2/26 08: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