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구속영장, 허무맹랑·대하소설"…'부당성' 총력 강조(종합)

한주홍 기자 기자 페이지

정윤주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에 접수된 가운데 27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며 이탈표를 단속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당 회의에서는 검찰에 대한 날 선 발언이 이어졌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망나니 칼춤도 이렇게 추지는 않는다. 검찰은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수년의 수사로 밝혀낸 게 아무것도 없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제3자 뇌물죄와 배임이라는 억지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경숙 의원도 "윤석열 검찰의 정치검찰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역사상 유례없는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정치 목적과 권력 남용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에도 "검찰의 수사권이 남용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마땅히 필요하다"며 찬성 뜻을 밝혔다.

임오경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의 압수수색은 검찰의 수사 정당성을 과장하기 위한 떠들썩한 쇼에 불과하다"며 "혐의와는 무관한 마구잡이 압수수색으로 별건수사의 길을 터놓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압수수색에 대한 견제 장치를 통해 검찰 수사권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이렇게 허무맹랑하고 대하소설 같은 건 처음 봤다"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도 역사상 처음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태에 민주당이 그저 팔짱만 낀 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총의를 모았다.

판사 출신 김승원·최기상 의원은 구속영장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를 공유하며 부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도 직접 발언대에 올라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지난 주말 전국 지역위원장들에게 영장 내용을 반박하는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의원들에게 재차 부결 당위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지도부는 당론 채택 없이도 체포동의안 부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169석인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조차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대표도 최근 비명계 의원들과 잇따라 일대일로 접촉하는 등 단일대오 형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날도 대표적 비명계 중진인 설훈 의원과 오찬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당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면서 내부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오는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과 함께 하락세에 더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여기에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 경우,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기소·재판과 함께 제2, 제3의 영장 청구 국면이 이어지고 당 지지율도 떨어지면 이 대표가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2/21 17:4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