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탄핵' TF 가동…법리·쟁점 검토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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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정성조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쟁점과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TF는 주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각자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정식 평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 관계자는 "사건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 규정이 있고, 중앙부처 장관 공석이라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심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최근 대법관을 지낸 안대희(사법연수원 7기·68)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에 앞서 전직 대법관인 김능환(7기·72)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윤용섭(10기·68)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2/17 14:4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