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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무위원 대기실서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켜봐

송고시간2023-02-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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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은 8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 국회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 시각 국회 안에 마련된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이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가 넘어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린 시점에 이 장관을 비롯해 본회의장에 자리한 국무위원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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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의결서 송달되면 장관 권한행사 정지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2.8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박경준 김철선 정윤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 국회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 시각 국회 안에 마련된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이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가 넘어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린 시점에 이 장관을 비롯해 본회의장에 자리한 국무위원은 없었다.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시작되자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입장했으나 이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기 전 이 장관은 국회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헌재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는 소추의결서를 전달하고자 이 장관의 소재를 파악했다고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하기 위한 조치다.

헌법재판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그 시점은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다.

원칙적으로 소추의결서는 인편으로 전달돼야 한다는 게 국회의 설명이다.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과 헌법재판소에도 소추의결서가 송달된다.

이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출근한 뒤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했다.

kjpark@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dahw_QnARok?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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