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사 숙박영업 중인 룸카페 단속 강화"

고미혜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최근 청소년 신종 유해업소로 지목되고 있는 '룸카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유사 숙박영업 중인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룸카페는 자유업, 일반음식점업 등으로 등록돼 있으나 시설·설비 및 운영 형태 등이 사실상 숙박영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숙박업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룸카페 중 유사 숙박영업 중인 업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룸카페가 밀폐된 공간에 침구 등을 구비한 채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해 청소년들의 탈선과 위법 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킨 룸카페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mihy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2/07 15:02 송고